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대응방법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 이상 2회 위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도로교통법 9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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