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해상용 경유 일반 경유 판매할 경우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가짜 석유로 둔갑하여 판매한 급유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용 경유는 선박이나 기타 해상 운송 수단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고유황 함량이 높고, 일반 경유는 일반적인 차량이나 기계에 사용되는 연료로 고유황 함량이 낮기 때문에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차량 고장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용 경유를 일반 경유로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 석유사업법)에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등유, 선박용 경우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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