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소년범의 의미 및 처벌 규정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소년범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소년범을 처벌하기는 보다는 교정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년범은 무엇이며, 소년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범이란? 소년범죄의 경우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2.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아닌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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