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신도시 고양시 상가 계약갱신 몇년까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되면 총 계약기간은 몇 년까지 연장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개정 2018년 10월 16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최초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최장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최장 존속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체결된 임대차는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여부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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