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이내 두번의 음주운전 대응방법에 대하여


[음주운전] 10년 이내 두번의 음주운전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도 1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분들이 송년회 등의 모임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연말 연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및 음주단속에 걸렸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 처벌 수위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만취상태 혈중알코올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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