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 글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속영장이란 ?? 우리나라는 피의자를 구속시키기 위하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1항) 그 기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피해자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