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 대리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소 대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연인과 교제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이 심각해지게되면,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데이트 폭력, 성폭법 위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 실 관 계 피해자 A씨와 피고인 B씨는 연인관계로서 동거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B씨는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성정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이를 SNS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피해자분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수사의 지연 및 경찰관 피해자에 대한 태도 불량 등으로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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