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 혜택 못받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알아보기

음주운전 보험 혜택 못받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알아보기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가해운전자에게는 대인 최대 1천만원, 대물 최대 5백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했었는데요. (임의보험은 별도) *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 이제는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어 대인 최대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물 최대 2천만원 (사고 1건당)을 가해 운전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상 의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마약·약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도 적용되는데요. 위 사고는 전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