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자동차 안전검사 위한 비용 120억 절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연간 최대 120억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2,500대, 동일차종 500대 미만 생산·조립하는 자동차제작자로 주로 소방차, 견인차(렉카차), 냉동탑차 고소작업차 등 특장차 등을 생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첫 번째 생상된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최초안전검사)와 그 이후 생산되는 동일 차종도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검사(계속안전검사)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며 소규모제작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직접 안전검사 하려면 최초안전검사뿐만 아니라 계속안전검사 시에도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안전검사시설 :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동 시험기, 전조등 시험기, 가스 누출 측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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