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개발 및 재건축론" 요약 정리

2023년 1학기에 수업 들었습니다. 두 분의 교수님이 절반씩 나누어 강의를 맡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즐겁게 들었고, 매우 유익했습니다. 성적도 잘 나왔고요.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필기를 했는데, 혹시 필요한 후배분들이 계실까봐 정리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대학원생이 아니시더라도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하기 좋으니 가볍게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03.1.1. 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이용계획) 제정 →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5개 용도지역에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개편(준농림지역 1993년 도입 : 보전을 주로 하되 개발이 허용) → 토지이용규제를 Negative에서 Positive로 전환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난개발 방지 → 난개발 : 기반시설 부족, 재원 투입, 무임승차, 우발적 이익 발생 → 계획적 개발유도 :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도입 도시기...

원문링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개발 및 재건축론"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