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깜빡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부동산 거래신고 깜빡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네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 재작년에 신축하여 월세를 주고 있던 원룸이 있었는데요. 임차인 분이 매매를 원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매가격은 2,500만원.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원가도 안 나올지도요.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매물을 하나라도 줄이고 싶었고, 임차인 분이 워낙 좋으신 분이기도 해서 그냥 드린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한 계약이라서 그런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의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제3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여력이 안 되면 당사자 중 한 편이, 만약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에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거짓신고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정보과 #신고지연 #자진납부감경 #해태기간 #허위신고

원문링크 : 부동산 거래신고 깜빡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