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가평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안예은 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는 가평경찰서에서 경찰조사입회 일정이 잡혀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 ITX를 이용하면 약 1시간가량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가평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찰조사입회를 위해 출석한 것이 내심 아쉽지만, 가평역을 나와 가평경찰서로 향합니다. 가평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 입니다. "식물신품종보호법위반"이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신품종을 무단으로 육성하고, 판매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식물이나 농작물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들의 일종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이므로 식물 및 농작물을 다루시는 경우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평, 춘천 등에 거주하시면서 변호사 상담이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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