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수) 부동산 뉴스 요약

국회 문턱 언제 넘나…실거주 의무 폐지·재초환 완화 '제자리걸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낼지 미지수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717333 "증여 대신 매매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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