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지급일정

2022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되어 추경 규모가 39조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대상은 총 371만명으로 신청자에게 600만원 ~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며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의 경우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상향지원업종 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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