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과 주택조합의 관계[승소사례][SOS부동산센터]

[사건의 개요(공소사실의 개요)]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 반대하는 일주 지주들과 결부되어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역 주택 사업) 공동투자 계약을 하고, OOOOO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삼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역주택사업조합은 별개의 조합이다.」 「검사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역주택사업조합의 조합을 혼동하여 1개의 조합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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