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이의제기 사례 (ft. 타이밍 놓치면 진짜 큰일)

영업정지 구제 전문 미드미 행정사법인 전팀장 입니다. 오늘은 영업정지가 되었던 업장의 의뢰를 받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실제 업무 진행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보세요 영업정지 집행정지 행정심판 이야기 :: #1 처분사전통지 받자마자 '이것'빨리 해야 해당 사건은 이러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알바생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며칠지난 빵이 판매되었고 고객의 신고로 식품위생관리법에 의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은 후 전팀장에게 급하게 의뢰주신 건이었습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은 신고된 즉시 이행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공문을 통해 ①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② 해당 처분에 대한 반론 의견제출 가능 기한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먼저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처분을 그대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처분을 감경받고자 한다면 제출기한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행정심판 이야기 :: #2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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