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6.21 부동산 정책 분석과 향 후 전망

앞서 아래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 부동산 관련 공약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분석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뀔 수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던 항목들을 현재 실현 가능한 것들과 불가능한 것... blog.naver.com 오늘은 6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분석해 보면서 앞선 공약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어 있다면 실제 어떤 효과를 가지는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상생임대인 제도와 전/월세지원,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세금, 대출 개편과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와 규제지역 해제 등이 주요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정책내용 종합 1. 임대차 시장 안정 [상생임대인] 1) (현행) 상생임대인(공공성준수사적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중 1년 인정 * ’17.8.3일이후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취득시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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