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이 법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법령이다 보니 현재까지 딱히 양형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재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제외될지는 미지수 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 되었다 하더라도 동 법령에서 제외 된것일 뿐 산업재해시 모든 소송에서 면책이 주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실수익액에서 산재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주 또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시기의 문제인지 언젠간 시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자체제작_배치훈 그렇다면 이 법령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시 안전보건책임자만 처벌되고 기업은 약간의 벌금만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뚜렷한 개선의 효과가 적었고, 지속적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로 봐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의 처벌이 주 된 골자이니까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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