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4. 18.(목) 06:00 이후(4. 18.(목) 석간) / 배포 : 2024. 4. 17.(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432건+부결 223건+적용제외 139건+이의신청 기각 52건 ㅇ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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