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현실과 개선방안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 수돗물 공급은 1908년 서울시 뚝도 정수장이 운영되면서 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수돗물 사용이 도시생활의 상징이었다. 소독처리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은 도시민들만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었다. 국가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농어촌 도서지역까지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 공급을 행정서비스로 보고 각 시․군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전국을 16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각 시․군이 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수도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특․광역시를 제외한 각 시․군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지자체는 사업여건과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수도사업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적은 인구가 넓은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어 수도시설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 반면 수돗물 판매수익금은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도시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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