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부동산소송변호사, 대가관계와 아파트 증여세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대가관계가 있다면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판례에 대해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2010년 6월 74세 황모씨는 자신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들인 48세 허모씨에게 넘겼는데요. 명의는 아들에게 넘어갔지만 황씨는 계속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허씨는 따로 아파트 값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그동안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앞으로 부양할 비용 등을 매매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거래를 매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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