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채무자 임대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 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는 부동산 임대계약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임대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인 A씨는 그 소유 아파트를 임차인 B씨와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A씨 소유의 아파트는 그 전에 C씨가 설정한 채권최고액 8,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A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B씨가 소액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중 2,500만원을 최우선 배당받게 되면서 후순위인 C씨의 배당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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