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김필중 이번달 9월 28일 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됩니다.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이 법률은 대가를 바라고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식사 및 음식물, 선물, 부조금 등의 금액을 제한한 법안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영란 법'? 2012년 당시에 대법원 출신 국민권익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 다음해 2016년도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 올해 9월 28일에 시행됩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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