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혼인관계에 있거나 이혼 과정에 있는 있는 당사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이르게 된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재산분할 약정과 그 효력, 특히 재산분할청구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에 실제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을 하고 나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 그 재산분할 약정은 그대로 조건을 성취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후에 재산분할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재산분할 약정의 이행을 구하면 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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