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오랜만의 형사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웹, 모바일, 3D그래픽 등 상품을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회사를 경영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역직구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플랫폼 개발자로 상대방을 고용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인데다 중국에 법인을 내야 사업이 수월하다는 얘기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이름으로 중국 내 법인까지 설립한뒤 ICP인증(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등록허가인증서)까지 받아 물심양면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경제적 지원을..

원문링크 :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승소사례-형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