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한국 민법과 판례는 많은 논의(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까지 하며 심각하게 다투어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자신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한 부분을 청산받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또한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부정행위, 폭력 등..._)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참작, 고려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민법은 이혼 시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도 받을 수가 없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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