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형벌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부녀를 강간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녀라는 것은 여자(성년, 미성년자, 기혼이나 미혼 포함)를 가리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사건인데요. 트랜스젠더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반대의 성별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하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08년 가해자 신모씨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칼로 위협한 뒤, 간음을 하였는데요. 이 피해자는 30년간을 여성으로 살아온 성 전환자였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여자로 인식하여 범행을 저..

원문링크 :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강간, 가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