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 방어 승소사례-부동산변호사, 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근래에 블로그에 방문하여 주시는 분들의 키워드 통계를 살펴보니 부동산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사례는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방어” 승소 사례인데요. 우선 명의신탁이라 함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를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배우자로의 명의신탁을 제외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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