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형사변호사 김필중

바지사장 횡령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사건 김필중 변호사 이 사건은 회사대표가 수억원대의 리스기계를 무단처분하여 횡령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리스기계를 리스료 납입 도중에 라스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리스기계를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이 되며, 리스 기계의 가치가 크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실제로는 속칭 바지 사장이었고, 실제로 사업체를 관리하고 리스기계를 관리하고 무단으로 처분한 실제 사장은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실제 사장으로 자백을 하여 실제 사장으로 간주가 되어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필자는 공판단계에서 진술서,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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