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_형사소송 변호사

형사사건의 공탁과 공탁신청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사법부가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공탁제도를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대문에 피해자 사생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공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로고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이란 폭행, 상해죄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의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신청 → 공탁금 입금 →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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