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중거불충분)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한 불기소(증거불충분)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오늘은 의뢰인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인해 피소된 사건을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를 받아낸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고소인 A씨는 의뢰인 B씨가 자신이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하여 생활비 목적으로 자신에게 총 26회 동안 총 1억원 가량을 송금 받아 편취함은 물론 B씨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6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사기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 고소인 A씨가 B씨에게 집을 제공한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1,150만원 상당의 A씨의 소유의 TV를 포함한 다수의 가전제품, 가구와 보증금을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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