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철자, 그리고 고소 취소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철자, 그리고 고소 취소

고소의 방법과 고소의 절차, 그리고 고소 취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고소권자란?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 배우자, 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형사소송법 224조에 의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말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고소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사법 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검사와 사법경창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법경찰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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