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뺑소니와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상 차량을 운행 중에 사람을 사상 또는 물건을 손괴했을 때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뺑소니에는 대인, 대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대물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였음을 알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며 이를 사고후미조치라 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인뺑소니는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 당하였음을 알고도 구호조치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면허취소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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