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사례

어떤 필요에 의해 특정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회원가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약관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기업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발생된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구체적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발생된 인격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원고)은 해당 기업(피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기업에서는 회원이 실명 등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법원에서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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