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및 철거 등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부동산 인도 등”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 상에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몇 번의 재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던 중 조립식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고 의뢰인께서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수년째 사용 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무허가 건물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행강제금을 납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은 지급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도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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