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조합계약) 파기(해지)에 따른 출자금(투자금) 반환 청구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솔입니다. 이번 사건은 동업관계(조합) 분쟁, 해지에 따른 투자금(출자금) 반환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금전, 재산, 노무, 노하우 등)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동업계약은 민법 제703조 상의 조합계약으로 봅니다. 동업이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동업관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의 투자금, 수익금, 출자금의 분배, 반환 처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측은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이며, 이들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열심히 모은 상당 금원을 투자했으나, 막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운영은 쉽지 않았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는 깨지고, 결국 원고가 동업계약 해지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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