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진단이 늦어 사망 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판례

impulsq,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으로 사망했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진단을 제때 하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B는 2019년 8월 담낭암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2018년 6월 종합검진센터에서 '다수의 담낭 용종, 총담관 확장(1.5cm) 및 담낭 팽창'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 11. 9. D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 결과 담낭 절제 권고를 하였고, B는 그 검사 결과를 들고 E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는데 재판독 없이 6개월 뒤 추적 검사하자고 하였습니다. B는 6개월 뒤에 E 병원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하고 D 병원 CT 영상을 재판독받은후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E 병원은 B에 대해 췌담도 CT, 담췌관 내시경 초음파, 자기공명 담도 조영술, PET-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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