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vacy Report] <데이터3법> 8월5일 시행예정, 다가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②신용정보법


[Privacy Report] <데이터3법> 8월5일 시행예정, 다가올 개인정보 보호법제 변화 ②신용정보법

1)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가명정보 처리시 동의없는 제3자 제공 가능- 상업적 시장조사 등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동의없이 가명정보처리 및 3자제공 가능2) 처벌 규정 명시- 가명정보 처리관련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부과-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처리시 <전체 매출액 3%이하> 과징금 부과-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으로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범위 기존3배에서 <5배>확대3) 개인정보 전송요구/자동화 평가결과 이의제기 권리 도입 (EU GDPR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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