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클리닉과 준강제추행 양형자료 금주 치료 확인서

이 번 글은 음주 클리닉의 특성상 가해자도 알콜을 마신 상태로 이루어진 준강제추행 형사 처분이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은 술을 마신 남성이 자신보다 더욱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신체 접촉을 해서 고소한 상황이죠. 다른 준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취했거나, 기절, 깊은 수면, 상하 직위, 약물 등 때문에 피해자가 성적 의도 접촉 행위를 피할 수 없었을 상황하에 이루어진 범법행위이겠고, 변호사님은 공소장이 날아오기 전부터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경찰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금주 치료 소견서나 성도착 상담 정신과 진단서를 준비하래서 의아하셨을 테죠. 저에게 오실 때도 억울한 점이 많지만, 법률 사무소에서 강력히 추천해 주셔서 의아해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준OO이라는 범죄'는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할 테지만, 그에 반해 영상, 오디오, 화면 캡처의 증거, 증인이 존재했기에 고소를 했을 거예요.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