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4일 부동산 뉴스 기사

속 타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저리 경락대출 못 받는다 불법건축물 '시세 10%' 매년 부과…"사각지대 놓여" "논의 필요해"…공공매입 대상서 '제외' 가능성도 https://v.daum.net/v/20230504060122583 속 타는 '근생빌라' 전세사기 피해자…저리 경락대출 못 받는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근린생활시설 상가를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빌라'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경략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저리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불법 건축물의 경우 '회수 가능성' 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v.daum.net 최우선변제 받으려 ‘위장 임차인’ 내세워 불안 가중 다가구주택 건축주, 가압류 걸리자 가족·지인 세입자로 들여 임차권 등기 설정해둔 집에 또 다른 세입자를 전입시키기도 안이한 정부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구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