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연구] 해상풍력발전(OWE: Offshore Wind Energy)사업 진행절차와 고려사항

일몰 하의 해상풍력발전단지 ※ 관련의뢰 컨설팅 시 검토한 개략적 내용에 불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절차] [출처: 전남개발공사. 해상풍력 발전사업 업무추진절차, 2022.09] 시업절차(대분류) 세부절차(중분류) 추진내용(소분류) 1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전준비단계 1 사업타당성조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어업피해조사 의제 협의 -군관리계획 협의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허가 -항만공사허가 -광업권 취소처분 개별법 협의 -협의처 : 중앙부처 -해역이용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해양공간적합성 및 전파영향평가 협의 2 사업기본계획수립 - 3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허가자 : 지자체 4 풍황계측 해상기상탑 설치 및 해양환경조사 2 사업허가 및 공사 1 발전사업허가 허가자 : 전기위원회 2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전파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양물리환경조사 3 실시설계 - 4 공유수면 점 사용, 개발행위허가 허가자 :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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