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구감척신청서 등

만선(滿船)과 남획(濫獲)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1. 「TAC」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는 "Total Allowance Catch"의 줄임말로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종 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의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었고 수산자원 역시 획득의 대상에 불과하여 '먼저 잡고 많이 잡는 것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우려와 '친환경'과 '상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수산자원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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