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水面)의 개념이해

해수면 측면도(해양수산부 연안포털) 1. 그 동안 실무를 하면서 의뢰인 분들께 가장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을 꼽자면, 아마 "수면(水面)"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선박의 운항, 해양에서의 각종 개발행위 등 모든 해사(海事)가 물의 위·아래에서 이루어지니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2. 수면의 사전적 의미는 "물의 겉면"정도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물 상하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정도로 그 의미에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토지와 같이 수면도 위치한 해당 공간의 점유 및 사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인허가 목적물을 포함하는 수면사용의 경우, 의뢰의 직접적 대상인 해당 인허가 사항의 부분절차 또는 부수사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목적한 인허가의 완결을 위한 필수 선결사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 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3. 「해양 기타 물」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왜 수면이 중요한 위치...

원문링크 : 수면(水面)의 개념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