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를 둘러싼 행정이슈들(1)

※ 최근 이루어진 조선소 관련 상담과정에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1. 「조선소」란 단어를 들으시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소위 조선 3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2020년 기준 약 60%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업은 무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국가 주요기간산업으로, 이러한 매머드급 조선소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와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조선소"로 대표되는 「중소조선소」와 관련한 이슈들을 행정관리 관점에서 접근해 다뤄볼까 합니다. 2. 조선 3사와 같은 매머드급 조선소들이 LNG선을 비롯한 초대형 특수선박 건조를 주로 취급함은 주지의 사실인 바, 어선을 비롯한 연안·내수항행 목적의 중소형 선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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