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2)

밀고당김을 통한 일방의 승리보다는, 이해와 양보를 통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1. 지난 포스팅에 이어 주민수용성을 조금 더 알아봅니다. 주민수용성에 대한 소고(1) 1. 최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에서 「주민수용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blog.naver.com 2.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의 최단시간 내 확보를 원하겠지만, 이는 결코 짧은 시간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사업입지 대부분이 도심을 벗어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그 특성상 주민들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으로 아직도 선천적 자연환경에 기반을 둔 1차산업이 산업구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삷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주민들의 정주권·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침익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역시 주민수용성을 인·허가와 같은 유관 행정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