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안 복수 발의(2023.03.07)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021.05. 신재생에너지산업 Boom-up에 맞추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이 많은 기대 속에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사업자 편의에 중점을 둔 나머지 거주민·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리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결국 수산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국회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1년 넘게 표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여당과 야당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과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을 각 발의한 바 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심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속 발의된 2개 법안의 경우 최초안과 비교해 ① 적용범위를 "해상풍력"으로 한정하였다는 점 ② 핵심적 이해당사자인 어입인의 의견수렴·반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필수·상설기구로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