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2022.11.20.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 1. 수산계의 많은 기대 속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어느덧 4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지원정책 등과 관련한 문의들이 제법 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2. 다만 ① 폐기물관리법과의 적용혼선(혼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 분류기준 모호), ② 대상범위 협소(... 더바다 행정사사무소 (010-7238-7897) 작년 7월 시행 이후 관리안 활성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경북도의회 연규식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연규식 도의원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www.idaegu.com (출처: 대구일보)...

원문링크 : [1년 전 오늘] 수산부산물법, 시행 4개월의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