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신분증」을 가질까?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


선박도 「신분증」을 가질까? 선박원부와 선박등기부

1. 선박도 「신분증」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이는 선박 공시방법인 등록, 등기와 연결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박등기부와 선박원부(선박등기와 선박등록) ※ 최근 선박원부 변경등록건 처리과정에서 선박관리제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어, 선박 공시제도 관련내... blog.naver.com 2. 등록/등기는 선종에 따라 적용대상·관장기관 등이 상이한데 크게 (1) 선박(일반) (2) 어선 (3) 수상레저기구 3가지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톤수(GT) 20톤 이상 선박은 선종과 관계없이 등록 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입니다. 구분 대상* 등록기관 근거법 비고 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 모든 선박 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선박법 ※ GT 20톤 이상: 등록 전 등기 필 (선적항 관할 법원소속 등기소) 어선 어선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선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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