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선박안전법 부유식 구조물 범위 확장(해상풍력발전)

지난 2월 7일에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의견제출기한: 3/18). 아래 내용은 입법예고안 중 주 개정사항이라 할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 부유식 구조물 관련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해당 설비 뿐만 아니라 근접통항 선박 등 주변 해역안전 확보를 위해 법상 구체적인 정의 및 검사대상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기사와 같이 관련사업자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충이익의 적절한 조율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파일 (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파일 다운로드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부유식 하단부 플랫폼은 이동성, 부유성 및 복원성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 및 인근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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