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어업수산 행정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1. 요사이 각종 기관의 「행정처분(제재)」에 대한 구제를 문의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소는 해양항만·어업수산·레저환경 등 "해사(海事)"관련 행정사안을 주로 처리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대응건이 대부분이지요. 근래의 행정규제 혁신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양수산업에 있어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기에 유관 법령 및 제도상 다소 엄격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빈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문제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연속적인 어선·화물선 전복사고든, 최근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음을 보면 결과적으로 규제강화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한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해양수산업의 위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흐름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각...